금융권 AI 해킹 수사 혼선, 증거 인계 기준이 중요한 이유

수사 주체와 공격 실체는 나눠 봐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 AI 해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중수청으로,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오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이 삼 주간 이어졌다는 보도와 함께, 중수청이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 살펴볼 문제는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에 더해, 그 결정 과정에서 대응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한국 금융권을 공격했던 중국 AI가 일본 기업에도 해킹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공격의 성공 여부나 피해 범위, 배후 조직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분석의 출발점은 AI가 활용됐다는 설명과 실제로 확인된 침해 행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 특정 국가와 연결된 표현 역시 정부의 지시나 개입이 입증됐다는 의미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AI는 공격에 필요한 정보 정리나 반복 작업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을 이해할 때도 AI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움직였는지 추측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누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실제 책임 규명으로 연결하는 관점이다.

기관이 바뀌어도 증거는 이어져야

수사 이관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 기관의 이름뿐 아니라 자료와 판단의 근거가 함께 넘어가는지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사건은 접속 기록, 시스템 변경 내역, 신고 당시의 상황 등을 맞춰 보며 경위를 재구성한다.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관 절차의 품질은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부담을 줄이고, 앞선 확인 사항이 다음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실제 증거가 유실됐거나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기록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관할을 정하는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당 기관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준비가 미뤄지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기업의 법무·보안 담당자는 신고 창구와 내부 증거 보존 책임자를 연결해 둘 필요가 있다. 기관이 바뀔 때 이미 제출한 자료의 목록, 전달 시점, 접수 확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분석용 사본과 구분하는 방식도 도움이 된다. 이는 기업이 수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건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안내

개인이나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관 사이의 업무 구분보다 자신의 신고가 어디에 접수돼 있는지가 더 절실할 수 있다. 신고했다면 접수번호와 담당 창구, 추가 자료를 전달할 방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담당 기관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는 기존 신고와 자료가 함께 인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다.

금융회사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사고 안내문에서도 확인된 사실과 조사 중인 사항이 구분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용자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다. 분석상 유용한 안내는 영향받는 서비스,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 다음 안내를 받을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불확실성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보도들이 던지는 정책적 질문은 새로운 공격 수단에 맞춰 수사 책임과 인계 기준도 충분히 명확해지고 있느냐다. 향후 대응의 신뢰는 기관 간 역할 구분에 더해 접수 기록과 증거, 피해자 안내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에 달릴 수 있다. 독자는 AI의 능력을 강조하는 설명과 함께 이 연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신고 이후의 자료 관리까지 준비 범위에 넣어야 한다.